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15, 1993. 5.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15, 1993. 5. 20.
9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 쟁점토지중 72㎡가 9.2.3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92.2.3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