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11,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11, 1993. 8. 2.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