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718, 1999. 2. 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718, 1999. 2. 8.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언제인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의 적정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