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504, 1993. 5.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504, 1993. 5. 12.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