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87, 1998.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87, 1998. 1. 16.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