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97,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97, 1993. 5. 17.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②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