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43, 1999. 1. 27.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43, 1999. 1. 2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