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95,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95, 1993. 5. 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