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94, 1993. 5.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94, 1993. 5. 18.
무재산 결손처분 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