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42,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42, 1999. 1. 15.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