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89, 1993. 5.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89, 1993. 5. 19.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