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2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28, 1998. 12. 31.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