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26, 1989. 10. 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26, 1989. 10. 4.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