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004, 1995.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관0004, 1995. 5. 15.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