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64, 1993. 5. 1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64, 1993. 5. 14.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잔금을 청산한 때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