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12, 1998. 11. 6.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12, 1998. 11. 6.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