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145,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4145, 1996. 4. 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