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144, 1996. 6.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4144, 1996. 6. 7.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임대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