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0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09, 1999. 3. 31.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