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17, 1989. 9.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17, 1989. 9. 26.
쟁점토지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