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07,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07, 1998. 12. 18.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