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06, 1998.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06, 1998. 10. 24.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