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605, 1998.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8경1605, 1998. 11. 25.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 명의 은행 대출금이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