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59, 1993. 7.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59, 1993. 7. 22.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