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54, 1993. 5. 1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54, 1993. 5. 14.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