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86, 1998.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86, 1998. 11. 14.
청구인이 토지를 1994.12.19 청구인 숙모 및 사촌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