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08, 1989. 9.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08, 1989. 9. 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