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80, 1998. 11.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80, 1998. 11. 2.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