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126, 1996. 3.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4126, 1996. 3. 29.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타 임대료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