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74,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74, 1998. 12. 30.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한 차량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노사협정에 의한 1일사납금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