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06, 1989. 9.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06, 1989. 9. 2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