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204,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204, 1989. 9. 12.
쟁점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