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106,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4106, 1996. 3. 7.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