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49,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49, 1998. 12.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