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41,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41, 1999. 5. 7.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다는 주차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