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32, 1998. 1.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32, 1998. 1. 14.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