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42, 1993. 5.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42, 1993. 5. 7.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