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84,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84, 1989. 9. 12.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