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089, 1996. 2. 3.
문서번호 국심 1995경4089, 1996. 2. 3.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