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79, 1989. 9.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79, 1989. 9. 16.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