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511,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511, 1998. 10. 13.
이 건의 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