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074,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5경4074, 1996. 5. 6.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