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78,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78, 1989. 9. 12.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