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75, 1989. 10.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75, 1989. 10. 17.
쟁점 당첨권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