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050,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4050, 1996. 5.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