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63, 1989. 9.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63, 1989. 9. 18.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