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160, 1989. 9.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160, 1989. 9. 20.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