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4043,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4043, 1996. 2. 14.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