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426,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426, 1993. 7. 9.
체납법인의 9년 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