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5경4042,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4042, 1996. 10. 10.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0. 10.